법령 처벌법 제1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08.25 선고 2020구합105769 판결
특수관계가 있는 명의위장개인사업자를 설립하여 원가 이하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도 명의위장 사업자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처벌법 2020년
2. 서울고등법원 2020.08.21 선고 2019누62071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및 무자료거래 과세표준 추계방법의 적법여부와 가산세면제의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처벌법 특정경제범죄법 형법 2019년
3. 대구지방법원 2019.01.23 선고 2017구합21762 판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한 사업자의 주류판매 면허 취소처분은 적법함[국승] 주세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처벌법 2018년
5. 서울고등법원 2018.06.14 선고 2017누66338 판결
세무조사의 절차하자가 중대하지 않고,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일부 위반했어도 이를 취소사유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처벌절차법 처벌절차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선고 2016노2518 판결
특허권 등을 특수관계법인에게 양도하는 행위는 체납처분 면탈에 해당함[유죄] 국세_조범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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